긴급자동차의 교육시설 자동진출입 개선

긴급자동차의 교육시설 자동진출입 개선

 

긴급자동차의 교육시설 자동진출입 개선

소방청과 교육부의 부처협업으로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여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긴급자동차의 교육시설 자동진출입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교육시설 자동진출입 개선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개요

 

1. 도입 배경

범죄 및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가 자동입구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웠습니다. 2017년 4월 4일에 긴급 환자를 위해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119구급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여 후송에 차질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 제도 설명

소방자동차가 아파트, 상가 등의 진·출입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 부여 및 출입차단기가 전용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자동차, 즉 소방차 및 경찰차 등에 998, 999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번호라면 자동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4. 그간 추진사항

행안부 주관 3차례 실무협의 추진(‘17년, ‘20년, ‘21년/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1차-‘21.2, 2차-‘22.2.)

(행안부) 지자체 사업설명회 및 차단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교체(’23.2.28.기준 5,105대 교체)

 

긴급차량 번호판 실물사진 (출처 : 교육부 자료)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구축 계획

 

1. 추진 배경

2023년 3월 7일 소방청과 교육부 간 교육시설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 회의 개최하여, 긴급자동차의 자동진출입 시스템을 전국 교육시설 내 설치를 논의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구축대상 : 전국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약 21,000개소 中 차단기 설치대상

 - 추진기간 :  2023. 3. 27. ~ 구축 완료시

 - 추진사항 : 긴급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차가 교육시설의 진출입차단기를 자동 통과토록 차단기 교체(또는 기능 개선)

 - 소방청 : 소방자동차 차단기 인식 가능여부 현장 확인

 - 교육부 : 차단기 설치여부 실태조사, 차단기교체(기능 개선) 등

※ 일부 학교는 차단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예정

 

3. 업무 흐름도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무 (출처 : 교육부 자료)

 

4. 기대 효과

교육시설 내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차단기’ 설치로 신속한 재난 출동체계 구축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차단기를 설치 하였으나,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시설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